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a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최저임금법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